법령 정치자금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26, 2014. 3. 27.
  형법 제315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15조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형법

2011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고합34,57,61,62,100,101,206,254(각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정당법 정지자금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공2008하,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